부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개인 채무자 보호 법 의 중요성 꼭!!!

채무자 보호법 실시 개인 채무 3 천 만원 이하의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 불황으로 개인 채무가 증가 많은 사람들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오늘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개인채무자 보호법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개인채무자 보호법 (2024.10.17)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 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개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권에 채무 재조정을 요청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이며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 은 개인 대출금액이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며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후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10월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 채무 보호법과 하위규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
●채권 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2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배경

●개인 채무조정 보호 법령에 의한 채무조정요청권은 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채무자의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 신청 채권양도 등과 채무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 회수 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개인채무보호법을 설명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 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3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대출금 5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되며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며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때 원금 전체의 즉 시상 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 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했다

4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 채무자보호법(관련법률 35조)에서는 채권 양도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 의도용 등 채권 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 매각도 제한한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5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추심 연락을 해서는 안 되며
더불어 추심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비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합의한 기간 내엔 추심을 유예한다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자신이 지정한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6 채무조정 요청권 의 장단점 파악하기

◎ 장점

●채무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본인의 재무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다)
◎ 단점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가 채무 불가 조정 중에는 새로운 대출은 불가하며 채권자 와 의 합의가 필요하다


마치며

 

개인 채무자보호법 은 어려움에 부닥친 개인 채무자들에게 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충분한 정보를 필요로하기 에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