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으며 금리인하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과 집값에 어떤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리인하로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
현 시장 상황은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을 넘으며
75%는 월 100만원의 수입도 벌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내수경기에 힘을 쏟는듯하다
가계부채가 1800조 정도 되는 현 상황에서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내수 시장에는 큰 혼란을 가중하는 현 시장 상황에서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해외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위하여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겠지만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여 내수시장의 안정화를 염두에두고 있다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
향후 성장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및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2...기준금리인하가 집값에 끼치는 영향
한은은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유는 현 상황의 어려운 내수경기를 살리고자하는 의도이며
금리가 동결되거나 내리게 되면 집값이 오를수있는 상황이지만 집값은 "대출규제"로 잡을수있다는 판단을 한듯하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우선 사람들은 내집마련을 생각하게 될것이며 "주택담보대출"를 이용하는 가구는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가정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있으며
예금을통해 이자를 받는 사람은 다른 투자처를 찿아볼수있을것이다
2-1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중동지역 리스크,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경기 상황 및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정치 상황 등이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1.75%p의 금리가 낯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투자자들의 자금이 금리가 높은 미국시장으로 이동하고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이 힘든 모습을 보이고있다..
그런대도 한은은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유는 현 상황의 어려운 내수경기를 살리고자하는 의도이며
금리가 동결되거나 내리게 되면 집값이 오를수있는 상황이지만 집값은 "대출규제"로 잡을수있다는 판단을 한듯하다
2-2 대출규제
정부에서 시중은행에 주담대 대출규제를 압박하지만 시중은행은 ====>금리인상 (스트레스 DSR 2단계)으로 대출을 규제하고있으며
1차 금리 인하기때는 집값이 -1.7%
2차 금리 인하기때는 집값이 +6.8%
3차 금리 인하기때는 집값이 +2.3%
4차 금리 인하기때는 집값이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장기 국고채금리가 하락하였다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아 등락하였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축소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상당폭 축소되었다.
2-3 전 세계적인 추세는 금리인하시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다.
마치며
주담대 규제를 풀거나 스트레스DSR 을 연기하거나 푼다면 집값은 분명히 오를수 밖에 없다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겠지만 세계속의 경제 상황과 미국의 금리 정책에 따라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집값에 영향을 끼칠수 있을것이기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정부의 추가대응에 주목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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